[뉴스포커스] 한미 11차 방위비 분담금 3차 협상 파행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게시일 : 2019.11.21 11:09
[뉴스포커스] 한미 11차 방위비 분담금 3차 협상 파행
[출연 :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파행을 겪으면 연내 타결 가능성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방위비 협상으로 한미 동맹이 경색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가운데 협상 결렬 시 주한미군 철수 내지 감축 가능성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일부터 이틀간 일본 나고야에서는 G20 외교 장관회의가 열립니다.

막판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되는데요.

관련 내용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서울에서 이틀에 걸쳐서 3차 방위비 협상이 있었는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미 관련, 그러니까 안보 관련 협력에 있어서 이런 정도의 파행을 겪은 적이 없었다 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간 것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질문 1-1] 미국 입장에서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것이 "새로운 제안을 내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뭔가 새로운 새 항목을 계속 신설을 하자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 새 항목이 도대체 뭡니까?

[질문 1-2] 미국 측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률 반영하면 3~4% 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 전문가들에 따르면 뭐 한미동맹 관련해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문 2] 정은보 협상 대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은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없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여차하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쓸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기는 말을 했어요. 뜻대로 안될 경우 정말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카드를 꺼낼까요?

[질문 3]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주 목요일 열리는 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지소미아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 종료 방침이 뒤집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하고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소미아 종료 연장 여부 전, 최종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4]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앞둔 일본과 한국의 분위기도 궁금합니다. 일단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그대로 유지해야한다는 쪽이 좀 더 우세한 것 같아요. 일본 내 반응은 어떤가요?

[질문 4-1]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일본 헌정 사상 최장수 총리 자리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는데요. 그러나 소감이 무색하게도 '벚꽃놀이' 스캔들로 내각 지지율이 급락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상품 불매운동으로 수출량은 물론 관광업도 장기 불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일본 내에서 아베 내각을 향한 국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질문 5] 그제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를 피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하려고 하는 원인은 일본이 제공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틀 남은 시한 속에 극적 봉합될 가능성이 있는 회의가 곧 일본에서 열리죠? 내일과 모레, 일본 나고야에서 G20 외교장관회의가 열리는데요. 한미일 3국이 다 모여 반전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 보시나요?

[질문 5-1] 이달 초 태국에서 한일 정상이 만나 11분 환담에서 관계개선 의지를 확인한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낙연 총리가 아베 총리에게 문 대통령을 친서를 전달했지만, 친서에 담겨진 문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종료 시한이 지난 이후에라도 아베 총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계기는 없을까요?

[질문 6] 지소미아가 실제로 종료가 된다면 그 이후의 후폭풍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국방부는 지소미아 종료와 무관하게 한미일 안보협력은 계속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가 종료가 되면 타격은 누가 제일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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