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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모아보기] 국회 '패트 법안' 대치…4+1 협의체 협상도 난항
게시일 : 2019.12.13 22:03
1.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오늘(13일) 하루종일 국회는 긴장상태였습니다. 이들 법안은 오늘 모두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이었습니다. 본회의는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는데, 조금 전 국회의장실에서 오늘 본회의는 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혁 법안을 어떻게든 통과시키겠다는 민주당과 어떻게든 막겠다는 한국당. 쪼개기 임시국회, 필리버스터 등 여러 방법까지 거론됐는데, 일단 다음주 초로 본회의가 미뤄졌습니다. 그럼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 민주당의 이른바 4+1 협의체, 지금 이곳이라고 해서 한 목소리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민주당이 비례대표 50석 중에 연동형으로 배분되는 숫자를 제한하겠다고 하자 다른 당들이 격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당이 그랬던 것처럼 정의당도 자신들을 밟고 가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3. 오늘(13일) 예정됐던 임시국회 본회의는 첫 번째 안건인 회기를 결정하는 안건부터 부딪혔습니다. 임시국회를 며칠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였는데요. 한국당이 이 안건에 기습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겁니다.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필리버스터를 이 회기를 결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걸 수 있는지의 여부를 두고 여야가 맞섰지만, 문희상 의장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4. 다음주 초 본회의가 열린다고 해도 선거제 개편안이 본회의에 올라갈 지는 불투명합니다.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에서 아직 선거제에 대한 합의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전해드렸죠. 어떤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게 뭔지, 정치부 서복현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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