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예산안 본회의 통과…패스트트랙 강대강 충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게시일 : 2019.12.11 11:43
[뉴스포커스] 예산안 본회의 통과…패스트트랙 강대강 충돌
[출연 : 최민희 전 국회의원·이상휘 세명대 교수]

'4+1 협의체'가 합의한 512조 3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국당은 날치기 통과라며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표결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예산안 처리 여파로 오늘부터 이어질 임시국회도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보입니다.

관련 내용, 두 분의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4+1 협의체가 만든 정부 예산 수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정기국회 마지막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정 처리기한을 넘긴지 8일 만이고, 햇수로는 5년째 지각처리거든요. 먼저 두 분은 이번 예산안 통과와 그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통과된 예산안 내용을 보면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예산이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4+1 협의체 수정안 마련에 참여한 의원들의 지역민원 예산 분도 증감의 과정은 있지만, 빠지지 않고 반영이 됐는데요. 이건 우연일까요?

[질문 2] 한국당의 반발 만만치 않았습니다. 원천 무효'주장하며 본회의장에서 밤샘 농성을 했습니다. 문의장의 안건 처리 방식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거센 항의를 받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충격에 병원을 찾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번 예산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한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합니다. 한국당의 반발 어떻게 보세요?

[질문 2-1] 항의는 거셌지만, 몸싸움 같은 물리적인 충돌 장면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이후 검찰 수사가 되고 있는 상황을 의식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 이번 국회예산 통과, 한국당 입장에서는 새 원내지도부의 전체적인 전략 미스가 아니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허를 찔린 건가요. 책임론도 제기될 듯한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질문 4] 어제 국회, 종일 소란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할까요. 민식이법, 하준이법 같은 민생법안 16건이 본회의 충돌 전 우선 처리가 됐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식이 엄마 아빠가 울며 표결을 지켜보는 모습이 참 마음이 아프기도 했는데요. 이번 법안통과, 국회 입장에서는 당장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은 피하게 됐습니다만, 그렇다고 이걸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통과되지 않고 상임위 등에 계류중인 남은 어린이법들, 민생법안들 아직도 많은데요?

[질문 5] 사실상 본 게임은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오늘부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여러차례 여는 이른바 '쪼개기 국회'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시킬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국당이 내세울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필리버스터로 맞선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한국당이, 극적 합의안을 들고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5-1] 4+1 협의체 역시, 패스트트랙 법안 막판 조율이 남은 상탠데요. 공수처 법안은 거의 합의에 이르렀지만, 선거법의 경우는 지역구 250석과 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로 거의 의견은 모았지만, 연동률을 더 낮춰야 한다는 민주당 의견때문에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거든요. 4+1 협의는 별 문제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까지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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