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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동상이몽’…‘갈등 불씨’ 여전 / KBS뉴스(News)
게시일 : 2019.11.22 21:52
그럼 이번 결정의 배경과 의미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으로 한일 갈등 국면이 어떻게 전개될 지도 궁금한데요, ​통일외교부 김경진 기자 ​나와있습니다.
오늘(22일) 발표 내용 보면, 한국과 일본의 입장,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기자]
크게 세가지입니다.
우선 연장 조건입니다.
한국은 수출규제 조치 철회해야 지소미아 유지할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앞으로도 수출 규제를 유지할 거고, 다만 국장급 선에서 논의는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온도 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발표는 조건부 연장의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일본 발표엔 없습니다.
[기자]
한국은 무기한은 아니라며 대화 길어지면 언제든지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고 한국이 원해서 대화를 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를 한국은 연관있다고 보고, 일본은 관계 없다고 했습니다.
이 점도 다른 점입니다.
[기자]
한국은 지소미아 중지 대가로 수출규제 논의를 시작한다고 했지만, 일본은 지소미아는 수출 규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 그었습니다.
기존 입장과 같습니다.

입장차가 이렇게 있는 걸 보면 완전 해결은 아니네요.
[기자]
갈등 불씨는 여전합니다.
한마디로 '시간 벌기'를 했을 뿐이다, 그래픽 보시면 일본은 강제징용 때문에 수출규제를 했고 한국은 수출규제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는데, 오늘(22일) 발표를 보면 지소미아 종료 연기하면서 수출규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즉 한일 관계 악화의 시작점인 강제 징용은 건드리지 못한 것 이에 대해 한일 간에 논의도 전혀 없었습니다.
여전히 접점 못 찾고 있어 갈길이 멀어보입니다.

그럼 앞으로 한일간 논의 어떻게 되나요.

[기자]
수출규제는 수출규제대로 산업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지소미아와 강제징용은 외교부를 통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무선에서의 논의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 한일 정상회담 열리는데 이때 담판이 중요해 보입니다.
미국과의 논의도 중요한데, 그동안 미국은 엄청난 압박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이런 압박을 본적이 없다" 일각에선 신용등급 조정까지 언급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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