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공소장변경 불허 판사 공격, 재판독립 훼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게시일 : 2019.12.13 18:47
法 "공소장변경 불허 판사 공격, 재판독립 훼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판사 개인을 표적으로 삼는 공격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법원이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오늘(13일) 한 시민단체가 송인권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재판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공소장 변경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해 법리적 검토를 거쳐 결정했을 뿐"이라며 "재판장이 해당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거나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공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댓글 0
0/3000

추천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