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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2일 (금) 아침& 다시보기 - '지소미아 종료' 시한 임박
게시일 : 2019.11.22 10:05
1. 오늘 밤 자정 '지소미아' 시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오늘(22일) 밤 자정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어젯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 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수출 규제와 관련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밖에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어제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주요 관계 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고 강기정 정무수석은 "마지막까지 일본과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밤사이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소미아 종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2. 일본도 NSC 대응책 논의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일본 정부도 아베 총리 등이 참석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4인 각료회의를 열었습니다. 한국 측 동향과, 대응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와는 상관없는 문제고 한국이 다시 생각을 해야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3. 2번째 조사…또 '진술거부권' 행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검찰에 두 번째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주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 직원들이 오가는 통로를 이용해 비공개로 출석 했습니다. 이번에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4. 유재수 부산시 부시장 18시간 조사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 부시장이 검찰에 나와 18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시절, 유 부시장 의혹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5. 철도 파업 사흘째…이용객 큰 불편

전국 철도 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이 오늘로 사흘째를 맞았습니다. KTX와 새마을호 등 일반 열차는 물론이고 서울과 수도권 지하철 운행률이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과 3호선, 4호선은 10대당 2대꼴로 운행이 취소되고 있고 배차 간격도 커지고 있습니다. KTX는 평소의 69% 새마을 호와 무궁화 호는 60% 수준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6. 시위 소강상태…구의원 선거 주목

홍콩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이공대를 중심으로 한 시위가 소강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시위대는 모레 구의원 선거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홍콩 정부가 선거를 연기할 빌미를 주지않으려면 당분간 시위를 중단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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