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제소 일단 '멈춤'…통상해법 도출 만만찮을 듯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게시일 : 2019.11.22 22:24
WTO 제소 일단 '멈춤'…통상해법 도출 만만찮을 듯

[앵커]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면서 동시에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WTO에서의 제소 절차도 일단 멈췄습니다.

양국은 곧 만나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쉽지는 않은 과정이 될 전망입니다.

윤선희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은 일본은 지난 7월 3대 반도체 재료 수출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8월엔 전략물자 관리가 허술하다는 황당한 핑계를 내세워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빼버렸습니다.

우리 측의 철회 요구에도 일본은 두 차례 세계무역기구, WTO 협의에서 요지부동의 상태.

하지만,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중단을 연기하면서 WTO 제소와 관련한 패널 설치 요청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한일 양국은 시기는 못 박지 않았지만 '수출 관리 정책 대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호현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 "3대 품목도 있고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도 포함됐고…그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하겠다는 거죠."

이번 대화를 통해 양국간 통상 냉기류가 다소나마 풀리리란 전망도 나옵니다.

[송기호 / 변호사(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수출) 개별허가를 비백색국가 포괄허가로 좀 더 완화한다든지, 0349 일본 수출 규제 일부가 변화하는 모양은 되는 거니까…"

하지만 완전한 기류 변화가 왔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신중론이 우세합니다.

지소미아 종료와 WTO 제소절차 중지에도 일본이 여전히 개별품목 수출허가와 백색국가 제외조치 유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역시 대일본 의존도 축소를 목표로 한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및 관련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는 계속 밀고 나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윤선희입니다. (indi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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