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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에 세금 줄줄 새는데…처벌 말라? (2019.12.07/뉴스데스크/MBC)
게시일 : 2019.12.07 20:34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그 가족들은 요양기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양기관을 조사했더니 열 곳 중 아홉 곳이, 급여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간 돈이 5년 간 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이런 짓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정부여당이 발의했는데, 같은 여당 의원의 반대로 처벌조항이 빠져버렸습니다.

전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635948_24634.html


#요양보호사 #요양급여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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