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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회의] 추미애, 윤석열과 호흡 질문에 "개인적 문제 중요치 않아"
게시일 : 2019.12.05 19:00
[법무부 장관 내정자 발표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추미애 의원은…]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5일) 오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죠. 지난 10월 14일 조국 전 장관이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으로 물러난 지 52일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10월 말 기자간담회에서 "조 전 장관의 후임인선을 서두르진 않겠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검찰 개혁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고, 관련된 수사도 진행 중"이라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성사도 관심이기에 변수를 만들려 하지 않으려 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인사를 냈다는 건, 상황이 좀 정리가 됐다는 걸까요, 아니면 역으로 더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는 걸까요. 추 후보자는 판사 출신에 개혁 성향으로 평가받는 만큼, 문 대통령이 '중단없는 검찰개혁'에 더 강도 높은 드라이브를 예고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고민정/청와대 대변인 : 판사·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그리고 그간 추미애 내정자가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추 후보자, 대구 출신입니다. 24회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10년 동안 판사 생활을 하다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서 당에 영입됐습니다. 당시 DJ가 "호남 사람인 제가 대구 출신 며느리를 얻었다"고 한 말이 유명하죠. 15대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당선된 이래 17대를 제외하고 내리 5선을 했습니다.

계파상으론 비주류 취급을 좀 받았는데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던 전력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5년, 문재인 당시 새정치연합 대표가 최고위원으로 지명했었고, 그때 국민의당 창당을 위해서 탈당한 안철수계를 적극적으로 비판하면서 친문계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추미애/당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16년 1월 4일) : 불륜과 이혼을 내용으로 하는 막장 드라마를 보면 저는 국민들의 정서도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떠넘기고 떠나는 것으로 면책이 된다면 그것은 막장 정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듬해 열린 전당대회에서 친문계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 대표에 선출됩니다. 민주당 계열 최초의 대구·경북 출신 당 대표가 됐죠. '추다르크'라는 별명답게 6.13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면서 좋은 결과를 냈고 또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선 공동선대위원장도 맡았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문재인 공식채널'
[금태섭/의원 : 이놈의 정책!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가! 가! 가! 가! 가란말이야! 1번가란 말이야 문재인 1번가란 말이야]
[알려줘, 문재인 1번가…]

대선 홍보영상이었죠. 추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정식으로 임명이 된다면, 연초로 예정된 검찰 인사부터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인사권, 쥐고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와 검찰 간의 갈등은 일촉즉발, 누가 봐도 전면전 양상이고요.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다음날 법무장관을 지명한 것도 우연으로만 치부할 순 없는 타이밍입니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지난 7월 말 인사 때 검사장급 이상 간부직 6자리를 비워뒀습니다. 내년 2월로 예정돼있는 정기 인사를 한 달여 앞당기고, 이를 통해 조국, 유재수,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담당하는 수사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정치권의 반응, 엇갈립니다. 민주당은 "법무·검찰개혁의 완수를 기대한다"며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 강단있는 적임자"라 환영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청와대가 대놓고 사법장악을 밀어붙이겠단 대국민 선언이자 후안무치 인사" 라고 반발했습니다. 다른 당 반응도 들어보시죠.

[김정화/바른미래당 대변인 : 낯 뜨거운 청와대 옹호론만 펼쳤던 사람이 공명정대하게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에 적합할지 의문입니다. 더욱이, 조국의 빈자리를 못내 채운 듯한 '조국 장관의 대체재'의 인사이기에,
개각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마저 일소될 지경입니다.]

[오현주/정의당 대변인 : 현재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앞에 두고 검찰은 강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한 시기에 원만한 지휘력을 발휘하면서도 개혁의 소임을 다할 법무부 장관이 필요합니다.]

당초에 청와대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주쯤 개각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요. 일정을 서두른 건, 빨리 청와대 검찰 갈등 확전을 막고 수습하라는 뜻일 겁니다. 추 후보자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후보자 :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적 요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저도 임할 각오입니다. (윤석열 총장과는 호흡을 어떻게 맞춰나갈 생각이신지…) 그런 뭐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요. 추후에 또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여 년간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한 번도 제 사심을 실어보거나 어떤 당리당략에 매몰돼서 처신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 바로 국민께 약속드린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요.]

오늘 원포인트 개각입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총선용 개각은 시기가 조금 더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총리를 총선의 간판으로 세우고, 또 4선의 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차기 총리로 낙점했었는데 김 의원의 개혁성에 대한 진보진영의 부정적인 평가가 커서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또 야권의 공세가 예상되는 인사청문회를 동시다발적으로 여는 것 또한 청와대로선 상당한 부담이겠죠. 유은혜 부총리와 박영선 중기부 장관 등 현역 출신도 당분간 내각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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