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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경심 보석 청구도 언급…검찰에 ‘퇴정’ 경고도 / KBS뉴스(News)
게시일 : 2019.12.10 21:41
이렇게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증거 제출이 늦는다며 검찰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발하는 검찰에 '퇴정'까지 경고했고,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보석을 먼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오승목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10일) 준비기일이 시작되자 마자 재판부는 검찰을 질타했습니다.
사건기록 개인정보를 변호인측이 일일히 삭제하느라 증거기록 복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지우는 일을 검찰이 해야지,왜 변호인측을 시키냐며 구속 기소된지 한달인데 하염없이 시간을 보냈다면서, 피고인 측에 보석청구를 검토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는데도 검찰이 추가 증거의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한 부분에선 검사의 퇴정까지 경고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압수수색이나 임의제출로 중요 증거를 확보했으면서도 준비기일에 내지 않다가 본 재판에서 기습적으로 낼 경우 기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차질을 빚기 때문입니다.
이어 법정에 대형화면을 띄워 공판중심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사건이 재판정으로 넘어온 순간부터 검사에 대해 피고인은 대등한 당사자로서 방어권을 행사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허위공문서 작성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점이 확인됐고 누가 했는지만 특정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공주대 허위 인턴 경력 관련해서는 대학의 심의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공주대는 이미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조국 전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씨 관련 증거를 사용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고도 말했습니다.
정식 재판은 시작하지도 못한 채, 오는 19일 동양대 표창장 관련 네 번째 공판 준비기일이 열립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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