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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단순 관전자'는 처벌 어렵다?…과거 판결 찾아보니 / JTBC 뉴스ON
게시일 : 2020.04.09 15:18
검찰이 조주빈의 공범들뿐 아니라 성착취물을 시청한 ‘관전자’들도 처벌이 가능한지 과거의 판례 등을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과거 카카오톡 메신저로 성착취 영상을 전송받은 것을 '소지'로 인정해 처벌받은 판례가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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