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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의원단 “비건, 한미관계 재생 언급”…방위비 증액하란 소리 / KBS뉴스(News)
게시일 : 2019.11.22 12:43
미국을 방문중인 3당 원내대표들이 비건 국무부 부장관 내정자를 만났습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는 무리하다고 우려하자 비건 내정자는 ''한미 동맹 재생'이란 개념을 말했습니다.
새로운 한미 동맹의 틀에서 방위비 협상을 봐야한다는 취진데 증액이 불가피함을 표현한 말입니다.
워싱턴 김웅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내정자는 인준 청문회에서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을 언급했습니다.
무임승차 라는 대목이 눈에 띕니다.
[비건/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어제 :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들에 속하지만 이것이 누구든 무임승차 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미국은 한국과 힘든 비용 분담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엄창난 액수의 분담금을 내는 한국을 안보 무임 승차국으로 지칭하는 듯한 표현입니다.
비건 지명자를 찾은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무리한 분담금 인상 요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인영/민주당 원내대표 : "갑자기 큰 상황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과도하고 무리한 일방적 증액 요구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그러자 비건 지명자는 '한미 동맹의 재생' 리뉴얼을 언급했다고 참석 의원들은 전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한미동맹의 재생, 새로운 한미동맹 등에 대한 그림이 있는 것 같다. 그런 과정에서 방위비 협상의 증액을 얘기하는 것으로 들었고요."]
한국이 그동안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우산의 수혜국이었다면 이제는 대등한 동맹으로 제 몫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방위비 증액은 불가피하다는 소리입니다.
한편, 베트남을 방문한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방위비 분담을 더 할 수 있는 나라들에게 더 내라는 요구는 불합리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동맹이라 하면서 너무한 것 아니냐는 우리의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젠 한미 동맹 재생이란 새 개념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동맹으로서 한국의 역할이 달라지겠지만 부담도 달라져야 한다는 소리같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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