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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지배 위한 조직적 범행”…노조 와해 삼성전자 부사장 실형 / KBS뉴스(News)
게시일 : 2019.12.14 06:34
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강 부사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소속이었습니다.
결국 이 미래전략실이 삼성 계열사의 '무노조 경영'을 위한 방침을 주도한 셈인데요.
'노조 와해 공모'에 대한 첫 판결에서 재판부는 가담한 임직원을 꾸짖기도 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조 위원장을 미행해 비위를 수집하는가 하면, 경찰 수사까지 유도했던 임직원들.
삼성의 이른바 '노조와해 공작'입니다.
그 결과 삼성은 수년 동안 '어용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사실상의 '무노조 경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법원이 이 같은 노조 방해 주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에버랜드 전 인사지원실장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단,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당시 노조대응상황실 직원들이나 어용노조 위원장 등은 집행이 유예됐습니다.
강 부사장을 포함해 상당수는 그룹 미래전략실에서 활동했던 임직원들입입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노조원들의 사생활을 감시하거나 급여를 깎아 경제적으로 압박했다" 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한 근로자의 인권은 존중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함께 노조 조기 와해와 장기 고사화 등 포괄적 계획을 세웠고 실행 체계를 구축했다며 에버랜드 노조를 지배하기 위해 실행된 조직적 범행이라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19세기 노동 운동을 비난한 귀족을 풍자했던 소설을 인용하며 "21세기에 사는 피고인들이 소설 속 인물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냐"고 질책했습니다.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의혹이 불거지고 꼬박 1년이 걸려 나온 첫 실형 선고.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 서비스지회 노조 와해 의혹' 선고는 오는 17일 내려집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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