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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은 개인정보 도둑법"...시민단체, 심사 중단 촉구 / YTN
게시일 : 2019.12.0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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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데이터 3법' 처리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 단체들이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도둑법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개인정보 3법(데이터 3법)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서 이른바 '데이터 3법' 반대 목소리를 높입니다.

의료와 금융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기업의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국회의 법안 심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전진한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임신, 분만, 유산, 성폭력 피해, 정신질환 치료 기록, 그리고 가족력과 유전병 등 온갖 우리의 민감한 정보가 기업에 팔려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이 법안들은 가명 처리된 개인 정보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업들 사이에 개인 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한 기업이 가명 처리한 정보를 다른 기업은 자신들이 가진 실명 정보와 결합해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양홍석 / 변호사 : 가명처리를 한다고 해서 개인이 완벽하게 비식별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가명 정보 그 자체로서도 확인이 될 수 있고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에 개인이 특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기업들은 유전자나 진료 기록, 금융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 발전을 위해선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업체 관계자 : 데이터 3법이 이런 글로벌 기업들을 따라잡기 위한 첫발이거든요. 이게 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규제가 촘촘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현재 데이터 3법은 정부나 여야의 이견이 거의 없어서 국회 통과가 유력한 상황.

그러나 정작 개인정보의 주인 격인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서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준명[shinjm752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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