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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갈등 해소되나? / KBS뉴스(News)
게시일 : 2019.12.13 21:26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에서 체포돼 전자 발찌를 차게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부회장.
이 한장의 사진은 세계 경제를 불확실성으로 몰아넣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을 상징해 왔습니다.
이 총성없는 전쟁은 지난 해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중국도 여기 맞서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죠.
미국은 통신 장비같은 중국산 첨단 기술품을, 중국은 미국산 농축산물과 자동차를 주요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20개월 넘게 끌어온 미중 무역 갈등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입니다.
1단계 협상안에 두 나라가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그동안 각종 위기설에 짓눌려온 세계경제에 숨통이 트이는 걸까요, 워싱턴과 베이징 연결해 이번 합의의 의미 알아보겠습니다.
금철영 특파원! 이번 합의로, 그동안 미국이 부과했던 관세들도 철폐되는 건지, 앞으로 어떤 조치들이 뒤따르는 건가요?
[기자]
아직 미국 정부의 공식발표가 없어서 더 지켜봐야 겠습니다만, 일단 크게 두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오는 15일로 예정된 1650억 달러 상당의 이른바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부과 계획은 중단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합의가 없었다면 당장 내일 모레부터 대부분인 중국산인 아이폰 한대당 150달러의 추가관세부과되고 가격인상도 불가피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된 겁니다.
두번째로는 중국산 제품의 관세가 얼마나 낮아지느냐입니다.
최고 25퍼센트의 고율관세가 매겨져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게 절반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영은 특파원! 그럼 중국은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됩니까?
[기자]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을 대량으로 사줍니다.
규모는 500억 달러 어치, 우리 돈으로 58조 원이 넘을 것이란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종전의 두 배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지식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문제와, 중국 금융서비스 시장을 개방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두 나라 갈등이 격화되면서 우려가 컸는데, 현재 미국 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뉴욕증시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각종 주요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대형주 위주의 다우지수는 장중 사상최고치를 기록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과 스탠더드앤푸어지수는 종가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시장의 반응은 뜨거웠다고 하겠습니다.

1단계 합의에 대해 중국에선 뭐라고 하나요?
[기자]
중국도 아직까지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13일) 외교부 대변인 발언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춘잉 대변인은 "합의 소식에 미국, 유럽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는데, 이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대라는 걸 설명하는 게 아니냐" 라면서 "협상은 반드시 상호 이익이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줄 것은 줬지만 받을 것은 받았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특히 내년은 중국이 처음으로 6%를 밑도는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이번 합의가 중국 경제에도 중요합니다.
이런 기대감에 중화권 증시도 오늘(13일) 일제히 동반 상승했습니다.

이번 합의가 1단계합의고, 앞으로 추가적인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인데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네 21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빅딜이 매우 가까이 왔다"고 트윗에 언급한 뒤 미 언론의 반응은 뜨거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중한 기조입니다.
근본적인 갈등요인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미국이 줄기차게 제기해온 지적재산권, 기술이전 강요금지, 중국 정부의 자국산업에 대한 지원과 외국기업차별 문제 등이 다음 단계에서 제대로 다뤄질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무역합의는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도 2,3단계에선 물러설 수 없잖아요?
[기자]
네, 미국이 문제삼는 것 중에 예를 들어 국영기업에 대한 산업 보조금 지급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은 중국의 국가 경제 체제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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