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울산경찰 10명은 왜 검찰 소환 불응하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게시일 : 2019.12.09 14:52
[사건큐브] 울산경찰 10명은 왜 검찰 소환 불응하나?
[출연 : 백성문 변호사·최영일 시사평론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찰 10여 명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모두 불응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끝까지 불출석할 경우 구인영장 등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오늘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 10여 명이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일부는 서면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검찰의 소환 이유와 경찰이 밝힌 불출석 사유부터 정리해주시죠?

[질문 2] 검찰은 당시 경찰 수사과정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 만큼 필요할 경우 강제수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특감반원의 휴대전화를 둘러싼 갈등에 이어 또다시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거세지는 상황입니다. 강제구인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질문 3] 검찰 쪽에서는 "만일 '윗선'에서 출석을 방해하고 있다면 직권남용·범인도피 혐의 적용까지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질문 4] 검경 간의 충돌이 심해지니까 정치권에서는 검경 합동수사단을 꾸미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5] 한편 검찰은 주말까지 송병기 울산 부시장을 두 차례 조사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질문 6] 그런데 송병기 부시장이 앞서 김 전 시장 관련 수사를 한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김 모씨'로 가명을 쓴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경찰이 조서를 쓸 때 이름 대신 가명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까?

[질문 7] 검찰은 사실상 송 부시장의 제보가 선거 개입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는 상황인데요. 조금 먼 이야기일 수 있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선거 개입과 관련한 판례가 많지 않아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실제 처벌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한편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검찰 수사가 더욱 속도를 낼 거란 관측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추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돼서 인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수사에 속도를 내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10] 한편 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 중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최종 의견서를 여야 4+1 협의체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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