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정부,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발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게시일 : 2019.11.21 11:29
[현장연결] 정부,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발표

정부가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합동 브리핑을 진행 중인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남우 /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정부는 20년대 초반 이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12개월간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02년부터 수차례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대체복무 배정인원 감축 방안을 관계부처 간 합의를 통해 군의 소요와 사회적 필요 모두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마련한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대체복무제도는 잉여 병력자원의 국가적 활용을 위해 병역 충원에 지장이 없는 차원에서 운용하는 것입니다.

향후 인구 절벽에 의한 병력 자원 예상됨에 따라 대체복무 배정인원 감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현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만 공익적 역할이 미흡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공정성, 형평성 논란과 병역의무 이행자로서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인권을 침해당하던 문제를 함께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병행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추가적으로 간부를 증원하여 상비 병력 50만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며 간부 중심의 인력구조를 통해 굳건한 안보태세 유지에도 이상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논의를 통해 도출된 24개 과제들은 관계부처들이 정해진 일정에 맞춰 추진할 예정입니다.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지원 분야 대체복무는 소관부처의 병역 지정업체 추천 역할을 강화하여 국가 산업 발전에 전략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대체복무요원들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도록 하고 배정 인원 감축은 필요 최소화로 하겠습니다.

박사과정 전문 연구 요원은 최근 소재, 부품, 장비분야 지원책을 마련함에 있어 고급 이공계 연구 인력 양상에 전 국가적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현 지원 규모 1000명을 유지하되 복무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 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줄어든 1년의 기간은 학위 취득 후 기업, 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복무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500명에서 1200명으로 300명 감축하여 전체 인원은 줄어들지만 시급성이 요구하는 소재, 부품, 장비 관련 분야 중소, 중견기업에 배정되는 인원은 오히려 확대되도록 했습니다.

다음 산업기능 요원은 현행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 감축하되 보충역 대상자 중에서 배정하고 있던 연간 7000명 수준의 산업기능요원은 계속 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선 근무 예비역은 현행 1000명에서 800명으로 200명 감축합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장기간 근무함으로서 인권침해 소지가 타 분야보다 높은 승선근무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들이 승선한 국제 선박에 온라인 상담체계가 구축되도록 하여 상급자의 부당한 처우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적시에 신고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사 전문 연구 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 예비역은 배정 인원의 20%인 1300명을 2022년에서 2026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입니다.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요원은 편입 인원이 연간 45명 내외로 편입 인원 감축을 통한 병역 자원 확보 효과는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서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제고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먼저 예술체육요원 전면 폐지 여부까지 검토하였으나 세계 최상위 수준의 극소수 인재들이 엄격한 선발 기준에 따라 편입되어 해당 분야에서의 다양한 활동으로 국민 사기 진작과 국가 품격 제고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예술 및 체육활동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는 점을 고려해서 제도의 지속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많은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국위선양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중문화 분야로 예술의 편입 범...▣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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