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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WTO 일본 제소 절차 정지 / KBS뉴스(News)
게시일 : 2019.11.22 21:43
청와대는 우리 정부가 지난 8월 일본 정부에 통보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유근/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단,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간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조건부로 잠정 연장한 겁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절차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7월 1일 이전 상황.
즉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야 지소미아를 계속 연장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한일 과장급 준비회의를 거친 뒤 국장급 대화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조건부 연장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건부 연장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는 상황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생각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가 없으면 지소미아 연장은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지만 종료를 불과 6시간 앞두고 조건부 연장을 선택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지소미아 #WTO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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