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설제·매연에 과수 피해…"도로공사 배상"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게시일 : 2019.12.15 09:42
제설제·매연에 과수 피해…"도로공사 배상"

[앵커]

고속도로에서 날린 제설제와 매연 때문에 농작물이 피해를 봤다며 농부가 소송을 냈는데요.

도로 공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설제나 매연으로 인한 과수 피해에 대한 대법원 첫 배상 판결입니다.

보도에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이천 영동고속도로 바로 옆에 과수원을 둔 A 씨.

2011년 도로 공사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 피해조정을 신청합니다.

고속도로에 제설제가 대량 살포된 후 사과나무 등이 고사하고, 열매를 제대로 못 맺는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매연으로 인한 피해도 호소했습니다.

조정위는 A 씨 주장을 인정, 도로 공사가 88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도로 공사는 A씨를 상대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고, A 씨도 2,2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해 맞섰습니다.

1·2심 모두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도로에 가까운 과수 상품판매율이 급격히 떨어졌고, 제설제를 급격히 늘리자 피해가 발생했다"며 제설제 등과 과수 피해와의 상관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역시 같았습니다.

"제설제의 염화물은 수분 흡수를 저해하는 등 과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도로 공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염화물이 날려 입히는 피해는 주변 100m까지 나타나는데, A씨 과수원은 도로에서 10m도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매연이 광합성과 효소 작용을 저해한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조정위 결정에 불복했던 도로 공사는 결국 3배 가까운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유사한 피해를 본 농가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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