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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사이드] “퇴직연금 수익률 높인다”…실효성은? / KBS뉴스(News)
게시일 : 2019.11.14 18:33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그리고 퇴직연금까지 노후 연금 3층 탑이라 불리는데요.
퇴직연금의 경우, 수익률이 낮아 은행 예·적금만도 못하다는 비판이 계속 나왔죠.
어제 정부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실효성이 있을지,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부터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서 퇴직금을 없애겠다고 했는데요.
퇴직연금이 돈을 훨씬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닌데,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답변]
가장 큰 이유는 퇴직금을 못 받을 위험, 체납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회사의 사업자금하고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지면 근로자가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일 년에 50만 명 이상 근로자가 임금체납 피해를 봅니다.
규모가 1조원이 훨씬 넘습니다.
대부분 일시적인 경영악화나 도산이 이유이고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체납위험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을 금융회사나 앞으로 나올 기금회사(기금형 퇴직연금)에서 따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때문이 체납 위험이 없는 것이죠.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수급권이라고 부르는데, 퇴직연금제도의 의무화는 이런 수급권을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쥐꼬리다, 은행 예·적금 이자보다 낮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퇴직연금이 원리금 보장에만 치중되어 있으므로 생긴 문제죠?
[답변]
사실 퇴직연금이 퇴직금보다 좋은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서 노후자금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퇴직금은 자기 월급이 오르는 만큼만 커집니다.
임금이 1% 오르면 퇴직금도 1% 늘어납니다.
퇴직연금은 하기 나름이고 운용능력에 따라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고 노후자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지금은 퇴직연금자산의 90%가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예금성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니 수익률은 예금이자율 이상이 나올 수 없죠.
거기다 뒤에서 보겠지만, 수수료도 내죠.
세상에, 예금하면서 수수료까지 내고 있는 셈이죠.

이에 정부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일임형 제도·디폴트 옵션·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각각 어떤 제도들인가요?
[답변]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하기엔 날이 샐 듯하여, 세 가지 제도의 공통된 방향이랄까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을 전문가에게 맡겨서 운용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DC형 가입하면 자기가 어떤 펀드에 얼마를 들지 어느 은행 예금에 가입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주가나 금리는 시시각각 변하는데,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잘 모르는 복잡하고 많은 상품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가입자가 일도 하면서 이것을 다 보고 투자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 맡겨서 운용하자는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임형, 디폴트 옵션, 기금형 이렇게 제도가 이름만으로는 선 듯 이해하기 힘들지만, 기본 방향은 같습니다.
퇴직연금이 DB냐, DC냐에 따라 같은 원리를 다르게 붙인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세 가지 제도는 전문가들이 가입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전문가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특히 기금형 퇴직연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독립적인 금융전문가와 함께 투자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금자산을 어떻게 운용하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와 달리 연금자산을 운용하는 지배구조가 전문성도 높아지고 대표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수익률 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답변]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될지 판단하려면 연금 수익률 결정에 제일 중요한 게 무언지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새로운 제도 아래서는 국민연금 같은 기관투자자처럼 연금자산을 가지고 얼마의 수익률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그에 걸맞게 자산 배분과 분산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위험관리는 필수고요.
원리금 보장상품만 투자하면 아무리 좋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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