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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정치권 반응은? / YTN
게시일 : 2019.10.2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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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전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정치권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근 정경심 교수의 건강 문제가 불거지면서 검찰이 불구속기소 쪽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왔었는데요. 검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승부수를 던진 모습입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 주에 신병처리를 결정할 거다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아침에 바로 신속하게 검찰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혐의가 굉장히 많던데 저희가 비디오 파일로 정리한 걸 보여주실까요. 11개 혐의 정도가 되던데요. 먼저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맨 위쪽에 있는 블록은 입시비리 관련한 것 같고요.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이런 혐의들이 지금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인 거고요. 뒤에 증거위조교사나 증거은닉교사, 이 부분은 수사과정에서의 혐의 같습니다. 11개 혐의.

[차재원]
혐의는 11개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세 분야로 나눌 수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세 번째 정경심 교수가 받고 있는 가장 큰 혐의 중에 하나가 딸의 입시와 관련된 그러니까 동양대 표창장 위조 그리고 각 대학의 인턴증명서 허위 발행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공문서행사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모펀드와 관련한 것인데요. 자본시장법 위반, 그러니까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허위 신고를 했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가 있고 또 업무상 횡령도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은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WFM이라는 회사로부터 10억이라는 돈을 인출해서 그 돈이 정경심 교수 쪽으로 흘러갔다는 부분을 아마 지금 검찰은 업무상 횡령으로 특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인데요. 이건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통해서 동양대에 있던 자신의 컴퓨터, 연구실에 있던 컴퓨터를 반출하고 또 집에 있는 컴퓨터도 하드를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은 지금 증거인멸과 관련된 혐의를 정경심 교수에게 강하게 따져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유시민 이사장이 100군데 넘게 압수수색을 하고도 나온 게 없다. 그래서 검찰이 증거가 없는 게 확실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지난번 국감에서 기다려보시죠,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혐의가 11개가 적용이 됐습니다. 혐의가 많다는 건 정말 무슨 범죄 혐의가 많은 걸까요, 아니면 핵심 혐의가 없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일단은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얘기한 것 중에서 핵심적인 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기존 언론의 일부 보도에 대해서 본인이 그것을 정황에 대한 것을 사전에 나가지 못하고 틀어막았다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볼 때는 당시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자신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11개의 혐의와 관련돼서 적용을 했는데요.

그만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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