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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계는] “5년간 임대료 동결” 선언 베를린…‘미친 임대료’ 잡힐까? / KBS뉴스(News)
게시일 : 2019.11.15 07:46
독일 베를린시가 내년부터 5년 동안 주택 임대료를 동결하는 법안을 내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임대 주택의 공급 부족을 초래할 것이라는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베를린시 당국자를 만나 이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와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뭔지를 들어봤습니다.
유광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베를린 시정부가 지난달 22일 주택임대료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2014년 이전 지어진 주택의 임대료를 올해 6월 수준으로 내년부터 5년 동안 동결한다는 내용입니다.
새 임대계약에 대해서도 제곱미터당 9.8유로로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잔드라 오버마이어/베를린시의회 주택건설·도시재개발부장 : "이 법안은 주택 150만 채에 적용됩니다."]
베를린시 임대료는 제곱미터당 2008년 5.6유로에서 2018년 11.4유로로 10년 새 두 배 이상 올라 '미친 임대료'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잔드라 오버마이어/베를린시의회 주택건설·도시재개발부장 : "베를린의 많은 사람이 세후 월 2천 유로 정도를 버는데, 월세를 낼 수 있는 주택을 조달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정책에 강력 반발하는 임대인들이 공급 물량을 줄일 거란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인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시정부로선 고민입니다.
[잔드라 오버마이어/베를린시의회 주택건설·도시재개발부장 : "그 어떤 소유주도 (세입자를 희생시켜) 최대한의 수익을 창출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베를린시는 임대 주택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베를린시 주택기업이 지난해부터 하펠강가에 짓고 있는 임대 아파트 단지입니다.
2025년까지 2천5백 가구를 공급해 저소득층 주택난을 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뮌헨과 함부르크 등 독일 내 다른 도시들과 유럽 국가들도 임대료 폭등 문제를 겪고 있어서, 베를린시의 임대료 동결 법안을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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