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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규제, 해제는 됐지만…개발은 ‘그림의 떡’ / KBS뉴스(News)
게시일 : 2020.01.27 08:09
국방부는 올해 7천만 제곱미터, 여의도 면적의 27배에 이르는 땅을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했습니다.
군사 보호구역 해제는 지역 개발을 위한 숙원사업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접경지 주민들은 집도 짓고, 개발도 할 수 있게 된 걸까요?
해제지역의 80%가 몰려있는 강원도의 상황을 엄기숙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리포트]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거 해제된 강원도 양구의 산골마을입니다.
높은 산만 겹겹이 이어져 쓸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홍성철/양구군 번영회장 : "거주지와 영농하는 곳은 일부고 필요한 곳은...나머지 95% 이상은 다 산으로 돼 있습니다. 저쪽에 무슨 개발을 하고 어떻게 활용하겠습니까?"]
인제에 있는 또다른 해제지역입니다.
["여기 위에, 저기 보이는."]
올라 가기도 어려운 높은 산 꼭대기도 있습니다.
[손천구/인제군 서화면 주민 : "이런 곳에만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풀려있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일반인들이 가볼 수 없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우기 군사규제만 해제됐지, 산림과 환경규제는 그대롭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이 일대의 산들은 대부분이 보전산집니다.
보전 산지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2018년 보호구역 해제 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강원연구원의 분석 결과 리 단위 지역의 경우, 해제지역의 76%가 보전산지였습니다.
[김범수/강원연구원 박사 : "(보전산지가 많아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국유지는 정부가 소유권이 있으니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자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군부대 해체로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접경지 주민들은 땅을 쓸 수 있는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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