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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3차 협상…금액 본격 논의 / KBS뉴스(News)
게시일 : 2019.11.19 06:43
내년부터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기 위한 세 번째 회의가 어제부터 서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회의 때 미국이 50억 달러를 요구한 데 대해 우리 측은 과도하다고 맞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한미 협상팀이 금액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2차 회의에서 미국이 우리 측에 요구한 금액은 약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올해 분담금 1조389억 원의 5배에 달하는 돈입니다.
국내는 물론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과도한 금액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한미 협상팀이 세 번째 회의를 위해 어제 다시 만났습니다.
한미 협상팀은 각자의 입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미국이 제시한 총액을 놓고 금액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이 지금의 분담금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항목들, 즉, 한반도 유사시 괌과 오키나와에서 투입되는 전략자산 운용비용까지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 결과도 관심입니다.
미국은 지난 협상에서 한반도 안보에 투입되는 자원을 건 별로 금액을 계산해 사후 청구하는 방안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측은 이런 미국의 요구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한다는 방위비 분담금의 원래 취지를 벗어난다는 입장입니다.
또 항목을 벗어나는 과도한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한미 양국이 간극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회의가 열린 서울 국방연구원 주변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집회를 열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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