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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WTO 양자 협의…“日 소극적이면 패널 추진” / KBS뉴스(News)
게시일 : 2019.11.19 09:02
오늘 WTO, 세계무역기구에선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를 제소한 건과 관련한 두 번 째 양자 협의가 열립니다.
정부 대표단은 일본이 또다시 합의에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차 협의를 하루 앞두고 출국길에 오른 우리 대표단.
1차 협의에 이어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과 구로다 준이치로 일본 경제산업성 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합니다.
대표단은 일본의 3개 소재 수출규제가 WTO 상품무역협정에 위배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규제 철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정해관/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 :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협의이기 때문에 목적과 취지에 맞게 충실하게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협의는 합의를 통한 해결이 우선적인 목표지만 본격적인 재판 전 마지막 절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WTO의 1심에 해당하는 '패널설치'를 요청하려면 협의 요청 이후 60일이 지나야 하는데, 이 선결조건은 이미 갖춘데다, 2차 협의도 우리 측 요청으로 진행된 만큼, 제소국으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1차 협의에서 "한국의 수출 관리에 문제가 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한 일본은, 최근에도 철회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해관/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 : "일본 측이 소극적이고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저희로서는 다음 단계인 패널 설치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조기 해결 가능성이 보인다면, 추가 협의를 검토할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다만 최근 일본 정부가 액체 불화수소 등 3개 소재의 개별 허가를 내준 것은 논점이 아닌 만큼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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