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시정연설…"공정 위한 개혁 강력 추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게시일 : 2019.10.22 11:32
문 대통령 시정연설…"공정 위한 개혁 강력 추진"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검찰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세 번째 정기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PPT 설명자료가 덧붙여진 30분간의 연설이었는데, 중반 이후부터 공정과 개혁, 이 두 단어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고,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사회 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게 국민들의 요구였다며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정과 관련해 갑을문제 개선과 공정경제 관련 법안 통과를 먼저 꺼냈는데요.

그러나 이후 조 전 장관 사태를 고려한 듯, "국민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교육에서의 불공정"을 해결하겠다며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거듭 강조한 건 역시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무소불의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란 평가를 받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수사권 조정법안의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가동하고 당 대표들과의 회동을 활성화해 협치를 복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양분된 여론을 의식한 듯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통합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보수적인 생각과 진보적인 생각이 조화를 이뤄야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있다"며 대통령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스스로 성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앵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확장적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먼저 차단했습니다.

OECD 국가들과 평균과 비교 해 봤을 때 국가채무비율이 월등히 낮다는 점을 강조한겁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을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다"고 평가했는데요.

다만 "이제 겨우 정책의 성과가 나타났다"며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을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산안은 민생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문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예산안의 영역을 나눴는데, 크게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로 구분됩니다.

혁신은 4차 산업혁명과 벤처투자에 포용과 공정은 노인과 약자 등 취약계층 지원과 제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평화 분야에선 남북 간 철도 연결 같은 한반도 평화 방안이 중점이 됐지만 비중은 크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한 안보와 국방예산 확충 부분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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