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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회의] '한국당 패싱' 후폭풍…패트 처리 앞두고 정국 '급랭'
게시일 : 2019.12.11 19:21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는 어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됐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513조 4580억 원에서 총 1조 2075억 원이 삭감됐는데요. 따라서 2020년 대한민국은 512조 2504억 원으로 살림을 살게 됩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 협의체가 마련한 안인데요. 한국당을 포함한 교섭단체 3당이 5시간 넘게 협상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겁니다.

예산안 처리 과정은 그야말로 전략 대 전략, 꼼수 대 꼼수였습니다. 본회의가 예고된 시간은 저녁 8시였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라 12시가 지나면 자동으로 회기가 끝나는 만큼 예산안 처리를 막으려는 한국당으로서는 4시간만 버티면 되는 거였습니다. 오전에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이 남아 있고, 통상 예산 관련 법안을 처리한 다음 예산안을 처리하기 때문에 한국당은 예산부수법안도 무더기 제출해놨습니다. 이들 법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토론을 한다면 4시간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는 시간이죠. 그러나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허를 찔립니다.

[문희상/국회의장 (어제) :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안부터 먼저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수법안이 먼저 가야 예산안이 성립되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예산안을 먼저 상정해버린 겁니다. 한국당의 이의를 제기했지만 문 의장은 전례가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죠. 한국당의 다른 전략은 수정안입니다. 국회법은 동일한 법안일 경우 수정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돼 있죠. 한국당이 자체적으로 예산안 수정안을 내놓은 겁니다. 제안 설명 등을 하면 또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문희상 국회의장, 이렇게 말합니다.

[문희상/국회의장 (어제) : 이종배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각각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의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거는 아닙니다.) (예산안 설명을 해야…) (야, 문희상 의장!)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시간을 끌 여지를 주지 않은 겁니다. 한국당, 이렇게 격하게 항의 하며 토론 카드도 꺼내들었는데요. 수정안에 대해 토론을 신청했던 조경태 의원이 단상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한국당의 항의는 계속됐고 조 의원은 침묵 토론을 이어갑니다.

[문희상/국회의장 (어제) : 조경태 의원 토론하시겠어요? 하시면 토론 좀 해주세요. 제발 나를 봐서 좀 토론 좀 해주세요. 조경태 의원님 포기하시는 거예요? 조경태 의원님 토론 안 하실 거예요? 조경태 의원님 그럼 내려가세요. 이제.]

토론이 끝났으니까 남은 건 한국당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인데요. 헌법 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당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들어봐야 하는데요. 홍남기 부총리, 이렇게 말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 정부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종배 의원님 108인 이외에, 의한 수정안에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 및 새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부동의 합니다.]

[문희상/국회의장 (어제) : 정부가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예산안 표결을 막기 위한 한국당의 모든 전략이 무산된 겁니다. 결국 4+1 협의체가 제출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가 "이의가 없다"라고 하자 곧바로 표결에 부칩니다.

[문희상/국회의장 (어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독재 타도.) (독재 타도.) (독재 타도.) (이게 뭐예요. 이 날치기가.) 이해해줘요. 이해해. (독재 타도.) (독재 타도.) (독재 타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서 이인영 의원 등 162인이 발의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들으신 것처럼 본회의장안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가 거셌죠.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독재다. 아들에게 지역구를 물려주는 대가로 예산안을 날치기했다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예산안 통과 직후에는 곧장 국회의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국회의장실 항의방문 (어제) : (아니, 경호원들 왜 이러세요.) (방탄 가방을 왜 갖고 있어. 왜 방탄 가방을 갖고 있어.) (국회의원들이 총 쏘냐?) (총을 찼잖아. 봐. 총 찼어.) (이 정도 접견권도 막으면서 말이야.) (기회주의자야. 기회주의자.) (청와대 시녀야.)]

이렇게 예산안 통과 이후에는 부수법안 등에 대한 처리는 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 부의장의 사회로 진행이 됐는데요. 이를 두고 한국당은 이런 의혹을 제기합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어떻게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정당하지 못하게 칭병, 병을 가장하고 화장실로 숨어 들어가서 부의장한테 사회권을 넘겨서 진행을 하도록 하는 이런 비열한 꼼수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장 맞습니까.]

문 의장이 예산안을 처리한 다음 칭병, 그러니까 꾀병으로 자리를 떴다는 겁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 의장은 병원으로 가던 중에 안정을 취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 바로 공관으로 갔다고 합니다. 또, 의사국장에게 사회권을 넘기는 걸 알렸다며 화장실에서 주승용 부의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실 제 1야당을 빼고 예산안을 처리한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한국당이 시종일관 예산 처리를 지연하는 데만 몰두했다며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자유한국당의 여러 가지 추태는 진짜로 더 이상 우리가 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원내대표가 국회법을 어기고 거의 30분 가까이 의장한테 항의를 하는 모습이라던가. 이런 모습들은 정말로 그런 것을 보고 '목불인견'이라고 합니다. '눈 뜨고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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