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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틀 전 계엄령 착수...황교안도 알았을 것" / YTN
게시일 : 2019.10.2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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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발동을 검토했던 국군 기무사령부의 이른바 '촛불 계엄령 문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이 문건을 최초 공개한 시민단체가 '원본'을 입수했다며 새로운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탄핵 결정 이틀 전에 계엄령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적혀 있는데,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 계획을 알고 있었으리란 가능성도 함께 던졌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촛불집회가 격해져 경찰이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조치였다"는 게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국정 감사장에 등장한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이라는 문건에는 계엄령 준비가 언제 시작되는지, 정확한 날짜가 박혀 있습니다.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 디데이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3월 8일입니다. 탄핵되기 이틀 전 쿠데타 일으키려는 디데이를 잡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 문건이 앞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으로 알려진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원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촌·대학로·서울대·여의도 일대를 군 병력으로 점령하고, 서울로 들어오는 톨게이트 세 곳과 성산에서 성수까지, 한강 다리 10개를 모두 통제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김종대 / 정의당 의원 : 구체적인 병력, 전력, 국회까지 들어오는 진입로, 서강대교 넘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수색에서 시작해서. 이거 사전 검토 다 한 거예요. 사전답사 다 한 거고요.]

또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국회의원을 현행범 체포해 의결 정족수를 미달하게 하는 방안까지 미리 계획돼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와의 공감대 형성을 강조한 부분입니다.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였습니다.

[황영철 / 자유한국당 의원 : '계엄령 문건, 황교안 권한대행은 몰랐습니까?' 적어도 야당의 대표를, 공식적으로 이 문건과 관련된 핵심적인 의혹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이름을 달아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 당시 NSC 의장으로서 이 문건에 대해 몰랐다면 황교안 대표는 무능한 사람이고요, 알았다면 이 음모에 가담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건이 당 대표를 향한 공격으로 이어지자, 청문회를 통해 진실을 가리자는 요구가 오히려 한국당 일각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 측은 검찰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수사 결과로 공표하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나연수[ysn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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