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다음달 한일정상회담 가능성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게시일 : 2019.11.22 22:36
[뉴스초점]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다음달 한일정상회담 가능성
[출연 :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불과 6시간여 앞두고 조건부로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해 일본과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WTO 제소 절차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어서 오세요.

[질문 1] 청와대가 "지난 8월 23일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라고 정리하면 되는거죠?

[질문 2] 종료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지난 3개월간 양국 입장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지소미아 종료 쪽으로 무게가 실렸었는데요. 유보된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이번 결정은 전날에 이어 연이틀 열린 NSC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청와대는 물론이고, 막판 조율에 나선 한미일 관계자들의 긴박한 움직임도 이어졌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 앞서 정부는 일본 측에 모종의 '패키지 딜'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큰 틀에서 수출규제 조치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각각 일정 부분 양보하는 방향인데요. 수출규제에 따른 재계의 불만과 한국 관광객 감소로 인해 커지는 지방 경제 충격도 일본 입장에선 간과하기 어렵지 않았나 싶은데요?

[질문 5] 일본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은 미국의 역할이 컸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동안 수출규제를 취한 일본보다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한국을 비난하는 데 집중했던 미국이 다소 태도를 바꾼 걸까요?

[질문 6] 우리 정부는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우리가 낸 WTO 제소 절차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철회를 위해서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단 입장은 변함이 없는 거죠? 만일 정부가 효력을 다시 활성화한다고 하면, 지소미아는 그날로 종료되는 겁니까?

[질문 7] 아베 일본 총리는 "한국도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고, 일본 경제산업상은 수출관리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국장급 대화를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수출관리와 관련한 대화를 이어가겠다 라는 것은, 결국 수출규제 재검토 의미로도 볼 수 있을까요?

[질문 8] 당초 수출규제 조치를 촉발한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상으로 해결책을 찾자는 제안도 했다고 해요. 최근 문희상 의장이 제안한'1+1+α' 법안에 아베 총리가 우호적인 반응을 내놨다고 하는데, 이 법안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뉴스투나잇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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