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취소 교육독재" 질타…전북교육감 반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게시일 : 2019.06.26 22:33
"자사고 취소 교육독재" 질타…전북교육감 반발

[앵커]

오늘(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취소와 관련해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자사고가 될 수 있는 기준 평가 점수를 다른 지역과 달리 높게 잡은 이유에 대해 의원들은 집중 질의했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위 전체회의에선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평가점수가 70점 이상만 되면 자사고를 유지할 수 있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전북 지역만 80점으로 높인 것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준 점수를) 다른 시도 교육청은 70점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전북 교육청만 80점으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당은 평가 기준이 엿장수 마음대로라며 현 정부가 자사고를 적폐 취급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학재 / 자유한국당 의원] "(자사고) 평가는 형식적으로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은 정말 조폭 같은 교육행정이고 교육 독재적인 발상…"

이러한 문제 제기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일리가 있다면서도 결정 권한은 교육감들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수 자체보단 얼마나 공정하게 평가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기준이 70점이든 80점이든 기준과 운영 평가의 배점에 맞게 제대로 평가가 됐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정확하게 검토를 해야 하고…"

재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상산고가 다양성과 특화 교육이란 자사고 설립 취지를 못 살린 결과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김승환 / 전북교육감] "(상산고) 한 학년 숫자가 360명인데 재수생 한 200명을 포함해도 275명이 의대를 간다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한편, 이번 교육위에선 고교 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이 한국당 의원들의 요청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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