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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책대화 재개...'수출규제 완화'까지는 험난 / YTN
게시일 : 2019.11.23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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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소미아 종료 직전 한일 두 나라가 극적으로 대화의 장을 만들기로 하면서 한일 무역갈등을 해결할 실마리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못 박고 있어서 앞으로 협상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는 그동안 수출 규제 문제와 관련해 과장급 회의에만 응했습니다.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 직후 국장급 정책 대화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평행선을 달리던 양국 관계가 넉 달 만에 전격적으로 좁혀진 것입니다.

한국 측의 개선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내놓았습니다.

[이다 요이치/日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 : WTO 분쟁 절차 중단 결정 등을 고려할 때 한국 측이 수출관리에 관한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의욕을 보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반응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정책 대화를 열겠다고 밝힌 것은 "향후 대응에 따라서 수출 규제를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정책 대화가 순조롭게 이어질 것으로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본 정부는 정책 대화 재개와 지소미아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한 것에 대한 상응 조치로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이다 요이치/日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 : 지소미아는 외교 당국과 국방 당국 간의 군사 정보 교환을 위한 것으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 대화와) 시기는 같았지만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규제 완화 수준과 대상 등을 놓고 또다시 의견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통해 시간을 벌며 대화의 불씨는 살렸지만 무역갈등 해소까지 가는 길은 앞으로도 험난해 보입니다.

YTN 김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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