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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의심거래 끝까지 본다…중간 조사 결과 이달 말 발표 / KBS뉴스(News)
게시일 : 2019.11.19 09:06
정부가 지난 6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발표하면서 일부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규제를 완화해줬죠.
시중에 돈이 이 곳으로 몰릴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경고를 보냈습니다.
자금 출처 등을 들여다보는 현장조사를 올해 말까지 이어가고 여차하면 상한제 적용 지역도 추가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력한 대출 규제 등이 적용되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부산의 3개 구.
며칠만에 전국에서 투자자들이 몰려 호가가 오르고, 매물은 자취를 감췄다는게 중개인들의 얘기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음성변조 : "(버스 한 대가 와서 계약을) 50~60개를 하는데 그런 계약이 하루에 일어나는 게 아닐 거고 그 사람들이 숙소를 잡아 놓고 했다네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닌 인천 송도도 청약 인기에 힘입어 주변 일부 지역의 집값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음성변조 : "반사적인 이득이 있는 거죠. 온 김에, 분양권을 사러 온 사람들이 여기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규제를 피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다시 '엄정 대응'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시장 교란 행위는 올해 연말까지 계속 점검해 편법 증여와 대출, 불법 전매 등을 찾아 내 국세청 등에 통보합니다.
중간 결과 발표 시기도 이르면 이달 말로 못박았습니다.
[이억원/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실수요자는 철저히 보호하되, 부동산 이상거래, 시장불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서 시장안정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래도 과열,불안 조짐이 있을땐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합니다.
저금리 기조 속에 부동산을 노리는 유동자금과 정부의 시장 안정 의지 사이의 충돌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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