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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로 드러나는 ‘계엄 실행계획’, 키맨은 조현천 / KBS뉴스(News)
게시일 : 2019.11.23 07:36
기무사 계엄문건 관련 소식입니다.
KBS가 계엄문건 합동수사단이 작성한 관련자 신문조서 1,500여 장을 입수했습니다.
기무사 간부들은 계엄 문건이 실행 가능성 없는 '검토 계획'이었다고 주장했는데, 조서 곳곳에는 '실행 계획'에 가깝도록 점차 수정된 정황이 등장합니다.
계엄선포 요건부터 자의적으로 해석하려 한 것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도 처음 드러났습니다.
먼저,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시나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 때 선포하는 계엄령, 계엄 실무편람에는 반드시 국방부 비상대책회의가 선포 요건을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방부 훈령을 찾아보면 회의 구성원은 합참의장과 국방부 정책실장 등입니다.
계엄령을 함부로 발동할 수 없게 만든 장치들입니다.
그런데 재작년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문건'에 이 비상대책회의가 등장합니다.
회의 구성원에 육군참모총장과 기무사·특전사, 수방사령관 등을 멋대로 추가했는데, 계엄사령관부터 계엄 출동 야전 사령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팀장 : "본인들이 계엄의 절차에 어긋나는 계획을 세워 놓고,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
누구 생각이었을까?
기우진 계엄 문건 작성 TF 단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결심(결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들을 포함시키라고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수정을 지시했다"고 진술합니다.
실제 작전 수행시 특정 상황의 판단을 돕는 참고자료인 '결심(결정) 보조 도표'를 추가하란 지시를 했다고도 했습니다.
'계엄 실행 계획'에 가깝게 문건이 수정됐다는 겁니다.
병력 투입계획에도 개입했다는 진술도 나옵니다.
"'부대 편성이 너무 두루뭉실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걸 들었다는 겁니다.
조 전 사령관은 계엄문건이 작성되던 2017년 2월 28일, 20사단을 5시간 동안 방문합니다.
사흘 뒤인 3월 3일, 한민구 당시 장관에 보고한 문건에 20사단은 서울로 투입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 진술과 정황은 계엄 문건이 실제 실행계획에 가깝고, 핵심 인물로 조 전 사령관을 지목합니다.
하지만 조 전 사령관은 미국으로 사라졌고, 여전히 사건은 전모를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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