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인터뷰] DLF 손실의 최대 80% 배상…피해 최소화방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게시일 : 2019.12.09 09:34
[출근길 인터뷰] DLF 손실의 최대 80% 배상…피해 최소화방법?

[앵커]

대규모 원금 손실로 파문을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손실의 최고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죠.

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분쟁 중 역대 최고 배상 비율인데, 그만큼 은행들 잘못이 그냥 넘길 수 없는 정도라는 겁니다.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2국 전갑석 팀장을 만나 DLF가 무엇인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본다고 합니다.

박진형 기자 나와 주시죠.

[기자]

네,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전갑석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갑석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2국 팀장]

안녕하십니까?

[기자]

최근에 DLS나 DLF 여러 가지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전갑석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2국 팀장]

DLS는 파생결합증권이라고 하고요.

기초자산이 금리나 환율 등의 기초자산이 어떻게 변동되느냐에 따라서 수익구조가 달라지는 그런 상품입니다. 은행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DLS를 펀드화해서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이를 DLF즉 파생결합펀드라고 합니다. 이번에 크게 문제가 된 DLF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독일 국채금리 만기수익률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의 상품이 하나 했고 또 하나는 영리CM 회사라고 해서 장단기금리 교환시주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하락 비율만큼 손실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의 상품입니다.

두 상품 모두 투자위험등급이 1등급으로 고위험 등급에 해당됩니다.

[기자]

이번에 DLF의 불완전 판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비율인 40~80%의 배상비율이 나왔는데 이렇게 이례적으로 높게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전갑석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2국 팀장]

일반적으로 불완전 판매 분쟁조정의 경우에는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을 기본배상 비율로 해서 전체적인 배상비율이 산정되는데요.

이번 DLF 불완전 판매 건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본배상 비율 외에도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고수익 추구 영업전략이 있었고 대규모 내부통제에 부실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배상비율에 감안한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투자자 개인의 투자경험이나 손실 감수 능력 등의 자기 책임원칙도 균형 있게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고령자이고 난청인 치매 환자에 대해서도 불완전판매의 최고수준인 80%로 결정된 것입니다.

[기자]

이렇게 배상비율은 결정이 됐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전갑석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2국 팀장]

저희 금융감독원에서 그동안 사실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배상비율 판정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6건의 불완전판매 사례에 대해서 40~80%의 배상비율이 결정되었고요.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도 배상비율 판단 기준을 은행에 제시를 하고 은행이 자체배상 절차에 따라서 자체배상 절차를 시도를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 금융감독원에서 직접 사실조사를 거쳐서 합의금고형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기자]

금융상품 중에는 DLS, DLF처럼 1등급 상품이 또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이런 상품을 가입할 때 어떤 걸 주의를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요.

[전갑석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2국 팀장]

투자자가 투자상품 가입 전에 일반적으로 투자자 성향분석이라는 걸 합니다. 본인이 가입하려는 상품과 본인의 투자성향이 적합한지를 묻는 절차인데요. 이번에 DLF 불완전판매 건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투자자 성향분석이 잘못 작성되었거나 판매자가 임의로 작성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성향분석을 본인이 직접 꼼꼼하게 작성을 하시고 이것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투자상품 경우에는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상품 자체의 위험성이나 손실 위험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시고 이를 반드시 숙지하...▣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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