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전문가 분석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게시일 : 2019.11.22 19:08
정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전문가 분석
[전화연결 : 박원곤 한동대 국제학 교수]

당초 지소미아 협정 효력상실 시점이 23일 0시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6시,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 소식 박원곤 한동대 국제학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오후 6시,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와대가 밝힌 내용 다시 한 번 짚어 주세요.

[질문 2] 우리 정부는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가 뭘까요?

[질문 3] 일본 언론도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일본 정부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질문 4] 지난 8월 우리 정부가 일본에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낸 후 3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시간 동안 큰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한을 연기한다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제일 궁금한데요.

[질문 5]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과정을 보면요. 오늘 오전까지도 일본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회의 참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었는데,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에 참석하고 돌아와서 출국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국가안전보장회의서 의미 있는 대화가 오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질문 6] 정부가 WTO 제소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과 물밑 대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걸로 읽을 수 있을까요?

[질문 7] 우리 정부는 그동안 지소미아 연장의 전제 조건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내세웠잖아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앞으로 입장을 밝힐지가 관심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8] 예정대로였다면 지소미아 협정 효력상실 시점이 23일 0시였습니다. 현 상황에서 이 시간 후로 지소미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9] 이번 결정으로 일단 한·미·일 안보협력 차질에 대한 우려도 해소되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죠?

[질문 9-1] 이번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 결정이 앞으로 이제 있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0] 당장의 난국은 피했습니다. 앞으로 한일 양국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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