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송인배 2심도 유죄…징역형 집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게시일 : 2019.11.22 20:06
'불법 정치자금' 송인배 2심도 유죄…징역형 집유

서울고법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은 2억4,000여만원에서 2억9,000여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2017년 5월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 명목으로 2억9,2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같은 전업 정치인이나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제3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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