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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애널리스트 리포트 / "고위험 금융상품" 관련 정부대책 주요 내용과 시사점(19.11.15)
게시일 : 2019.11.15 11:38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DLF 사태 이후 파생상품 연계 상품에 대한 규제 방안을 발표
그것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

핵심내용으로는
1) 파생상품 내재 등 가치평가방법이 어렵고 원금 최대 손실 가능성이 일정수준(20~30%)이상인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Complex Product)으로 규율, DLF, ELF 등에 대한 은행 판매를 제한
2) 파생결합증권 판매 시 녹취의무, 숙려 기간 부여, 판매절차를 강화 등 투자자보호 강화
3) 불완전 판매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근거(수익의 최대 50%)를 신설하는 한편,
내부통제 위반, 실패 시 경영진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은행의 파생상품 판매를 단순히 불완전 판매를 넘어 상품의 본질적 결함을 이해하고
이에 맞게 규제했다는 점으로 시장의 기대와는 매우 다른 파격적 조치​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DLF사태 #파생결합증권규제방안 #고위험금융상품

강병욱 키움증권 채널K 앵커, 서영수 수석연구위원 키움증권 기업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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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움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19-03046호(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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