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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회의] 법무부 검찰개혁안에 윤석열, "중립성 위배 검토…우려"
게시일 : 2019.11.15 18:38
일주일 전이었죠.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 법무장관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오수 차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함께 참석했는데요. 회의가 끝난 직후 김 차관은 따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향후 검찰개혁 계획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 개혁의 대상이자 회의에도 함께 참석했던 윤 총장은 같은 내용을 나흘 뒤인 12일에서야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를 전해듣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하나는 축소된 특수부를 포함해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41개를 연말까지 폐지하겠다는 안입니다. 강력부, 공공수사부, 외사부, 금융조사부, 특허범죄조사부 등이 포함됐는데요. 각각 마약, 선거, 관세, 사이버테러, 금융, 특허범죄 등 고도화되고 있는 범죄 수사에 특화된 부서입니다. 윤 총장은 부패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될 것을 우려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총장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것도 이 부분이었죠.

[윤석열/검찰총장 (7월 25일) : 권력기관의 정치·선거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검찰이 주요 수사 상황을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안인데요. 윤 총장은 "법무장관은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검찰청법과 배치된다"며 법리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윤 총장은 국정원 댓글수사 당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무부에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윗선과 갈등을 겪었고 이후 좌천을 당했죠.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전보고가 없어 검찰의 중립이 보장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여상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7월 8일) : 일반 개개 사건을 장관에게까지 보고합니까, 처리 결과를?]

[윤석열/검찰총장 (7월 8일) : 처리하고 나서 중요한 것들은 보고를 드리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상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7월 8일) : 다 끝난 뒤에?]

[윤석열/검찰총장 (7월 8일)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안 사항은 얘기를 안 하고요. 하여간 지금 현재는 그렇게 법무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서 일 처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법무부가 검찰이 수사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건 검찰의 시계를 황교안 장관, 우병우 민정수석 때로 되돌리겠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검찰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겹치면서 야권에서는 이런 의혹을 제기합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조국 전 장관이 소환되니까 이제는 아예 수사를 단계마다 보고받겠다고 합니다. 이리저리 훼방 놓고 간섭해서 끝내 조국 수사 제대로 못 하게 하겠다, 라는 그런 심보로 보입니다. 독재정권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갈 검찰에 대한 한 마디로 이 정권의 검찰 사유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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