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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우리가 지나친 또 다른 n번방들…법원 선고 주목” / KBS뉴스(News)
게시일 : 2020.03.25 10:49
수많은 연예인이 선택한 치과라며 함께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린 모 치과 의사.
구 치과의사회 회장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뒷모습은 달랐습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해당 치과의사는 미성년자들을 성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걸그룹에 데뷔시켜 주겠다며 속이는 등 미성년 소녀 2명과 각각 성관계를 갖고 휴대 전화로 촬영을 한 혐읩니다.
공소장에는 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고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적시됐습니다.
심지어 제삼자에게 돈을 주고 또 다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찍게 해 받았다고도 돼 있습니다.
불법으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등 파일 128개를 보관한 부분도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이 치과의사는 현재 불구속 상태.
심지어 적발된 뒤에도 최근까지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경찰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 제작 등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밖에 청소년 성 착취 영상 2,400여 건을 내려받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사건도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른바 조주빈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 성 착취 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지만, 주목하지 않은 사이 또 다른 n번방,박사방 범죄는 암암리에 계속됐던 상황.
양형 기준도 없어 판단도 제각각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법원이 관련 사건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n번방 #법원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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