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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회의] 대체복무개선안 발표…문화예술인 포함 안 돼
게시일 : 2019.11.21 18:51
국내 소식도 잠깐 다뤄봅니다. 오늘 정부가 병역 이행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남우/국방부 인사복지실장 : 박사과정 전문 연구 요원은 최근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지원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 지원 규모 1000명을 유지하되 복무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술·체육 분야 대체 복무요원은 편입 인원이 연간 45명 내외로 편입 인원 감축을 통한 병역 자원 확보 효과는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서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제고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요. 우선 대체 복무 인원을 줄입니다. 산업분야 대체복무 중 산업기능요원은 현행 4천명에서 3천 200명으로 800명 줄입니다. 석사과정 전문 연구요원은 현행 1천 500명에서 300명 줄이고, 승선근무 예비역도 1천 명에서 800명으로 줄입니다.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는 예술 요원 인정 대회를 현행 48개에서 7개를 제외하고 체육 분야는 봉사활동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게 대중문화 예술인을 대체 복무에 포함시킬지 여부였는데요.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BTS의 입대 여부와 연관돼 더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BTS야 말로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데 병역 혜택을 줘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왔던 거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대체복무 적용 여부는 정부의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감안해 검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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