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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회의] 주한미군 철수 논란에 한·미 국방부 "모르는 일"
게시일 : 2019.11.21 18:50
이 장면 기억 나시죠. 태국에서 열린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의 직전 포토타임입니다. 미국 마크 에스퍼 장관은 한일 양쪽을 번갈아 쳐다보며, 동맹, 동맹맞죠 우리? 하고 말합니다. 그럴거면 적극적인 중재라도 나서 줄 것이지 정작 일본은 뒤에 숨고, 미국이 파상공세를 펴는 모양새입니다.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면 득 될건 북한과 중국이란 거죠.

[마크 에스퍼/미 국방장관 (지난 17일) : 우리 모두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을 내다보며, 우리의 노력을 해치고 중국과 북한에 이익이 되도록 하는 문제를 극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동맹국 간 정보 공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입니다.]

여기에 방위비 분담까지 총 공세입니다. 요새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 방위비 인상 압박에 단일대오 형성했습니다. 딱 '트럼프 스쿼드'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스쿼드 원래는 '분대'라는 뜻인데, 뭐랄까요,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힘을 과시하는 무리란 의미도 있습니다. 더 이상 손해보는 장사는 없다, 동맹국들 다 방위비 더 내놔라 말하고 다니는 거죠.

[제임스 드하트/미 국무부 선임보좌관 (지난 19일) : 불행히도 한국 협상팀이 제시한 제안들은 공정하고 공평한 부담 분담에 대한 우리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마크 에스퍼/미 국방장관 (지난 19일) : 내가 일전에 공개적으로도 말했지만, 한국은 부유한 나라입니다. 그들은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해야 합니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도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은 가장 중요한 동맹 파트너이지만, 누군가는 무임승차를 할 수 있단 의미는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이 발언입니다. 북미 대표 실무협상 책임자에 대표적인 지한파로 알려진 비건 지명자. 뭐, 국방부 인사들이야 세게 얘기할 수 있다쳐도, 비건 대표까지 '무임승차'를 거론할 줄은 몰랐는데요. '돈' 문제 앞에선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맞춰 예외 없는 한 목소릴 냈습니다.

또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내미는 게 아니냐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죠. 오늘 한 신문은 "미국이 주한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걸 검토 중"이라며 워싱턴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 에스퍼 국방장관은 "나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우선은 일축 했습니다. "과장되거나 부정확하고, 거짓된 기사를 매일 본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거죠. 또 방위비 협상이 실패한다면 미군을 철수한다는 위협이 있을 수 있느냔 직접적인 물음에는 "이것으로 동맹을 위협하지 않는다. 이것은 협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지금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미국에 가 있죠. 비건 부장관 지명자,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등 주요인사들을 만나 지소미아, 방위분담 관련 논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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