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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허위신고, 처벌 엄격해져 / KBS뉴스(News)
게시일 : 2019.12.13 21:40
119에 거는 장난전화나 허위 신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 범죄행위지만 그동안 처벌은 소액의 과태료 부과에 그쳐왔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소방본부가 과태료 부과와는 별도로 소송까지 진행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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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허위신고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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