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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왜 유예했나?...'한미동맹 우려 해소' / YTN
게시일 : 2019.11.23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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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가 유예된 데에는 미 정부뿐만 아니라 의회까지 나서 연장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압박과 설득이 있었습니다.

아직 한일 간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한미동맹의 균열 우려를 일단 해소했다는 데에도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은 2016년.

같은 해 아베 일본 총리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발표합니다.

미국·일본, 호주와 인도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인프라 정비와 무역투자, 해양안보 협력 등을 추진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국방·외교 안보 전략에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일대일로' 정책을 앞세워 해양 진출을 꾀하며 패권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중국을 사방에서 견제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이후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축인 일본의 군비 증강과 자위대 역할 확대를 적극적으로 용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 일본이 레이와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순간에 미일 동맹과 자유를 사랑하는 민족 사이의 우정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와 함께, 자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국에 한일 지소미아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축인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틀로써 전략적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에 맞서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자, 중국 견제 전략이 흔들릴 것을 우려한 미국은 우리 정부에 강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 미국 국방장관 : 지소미아 연기나 한일 관계의 계속된 갈등과 경색으로 득을 보는 것은 북한과 중국입니다.]

여기에 꼬일 대로 꼬인 방위비 협상과 맞물려 한미동맹의 균열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결국, 정부가 막판에 극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면서, 협정 유지를 압박해온 미국도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우리 정부도 한미동맹의 균열 우려를 일단 수습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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