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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한 재판부...퇴정 경고하며 검찰 지적 / YTN
게시일 : 2019.12.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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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사문서 위조’ 공소장 변경 불허
재판부, 검찰에 ’퇴정 경고’까지
정경심 ’표창장 위조’ 3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검찰, 청문회 당일 기소…’부실 기소’ 논란도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기소한 내용과 추가로 조사해서 바꾸려는 내용이 너무 다르다는 이유였는데요.

검찰은 법정에서 강하게 반발했는데,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퇴정 경고까지 하고 정 교수에 대한 보석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어제 법정에서 취재한 법원 담당 기자 연결해 당시 분위기와 재판 전망 등 자세히 알아보죠. 이경국 기자!

결국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문제를 지적해 왔는데 결국 변경 신청을 허락하지 않았네요?

[기자]
네, 어제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 당일이던 지난 9월 6일, 검찰이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만 먼저 기소했던 사안입니다.

당시 검찰이 정 교수를 조사하지 않은 채 간략한 범죄 사실만 공소장에 담아 '백지 공소장'이라는 정 교수 측 반발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조 전 장관도 이 같은 검찰의 결정에 당혹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 前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일) :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있어서는 저로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첫 기소 이후, 검찰은 정 교수를 잇달아 소환 조사하는 등 추가 수사를 벌였고, 지난달 11일, 14개 혐의로 정 교수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줄곧 공소장 변경 가능성을 시사해 온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 추가 수사 내용을 토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첫 기소 때와 달리 위조한 표창장을 입시 등에 활용한 혐의를 적용하며 앞서 기소한 표창장 위조 혐의를 더 구체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부터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는데,

이날 재판에서 변경 전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첫 기소 내용과 바꾸려는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판단한 건가요?

[기자]
네, 재판부는 일단 문안 자체, 그리고 적용 법조는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크게 다섯 가지 부분에서 변경 전후 공소사실이 차이를 보인다며 불허 결정을 했는데요.

공범과 범행 일시, 범행 장소와 방법, 그리고 목적 등입니다.

먼저 공범의 경우 '성명 불상자'에서 딸로, 범행 시점은 2012년 9월에서 2013년 6월경으로 바뀌었고,

범행 장소도 동양대학교에서 정 교수의 주거지로, 또 범행 방법과 목적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뀌는 등 '중대한 변경'이 있어서 둘을 같은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재판부 결정에 대한 검찰 측 반발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기자]
네 앞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 취지를 설명하며 일시와 장소 등이 바뀌었지만, 이는 부수적인 내용일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표창장 위조라는 역사적, 기본적 사실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재판부가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자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하나의 문건을 위조했다는 하나의 사실로 기소했고,

부수적인 내용을 바꾼 건데도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건 부당하다며 재신청 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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