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없는 노동 현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게시일 : 2019.12.09 14:58
[이슈브리핑]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없는 노동 현실

"나 김용균은 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스물네 살 김용균 씨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노동자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팻말을 들었던 그는, 입사한 지 겨우 석달 만에 석탄 운송 설비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7개월간의 구직 활동 끝에 김용균 씨는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이곳에서 경력을 쌓아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는 것이 김용균 씨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물넷 청년의 꿈은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깨졌습니다.

하청 노동자의 산재 사망이 끊이지 않는 것은 위험한 업무를 하청 업체에 맡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산업재해로 숨진 하청노동자는 1천11명에 이릅니다.

2016년 355명, 2017년 344명, 2018년 312명으로 매년 300명이 넘는 하청 노동자가 작업장에서 사망하고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습니다.

원청 사업주가 안전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노동자 사망 사고를 초래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도급 금지 작업을 화학 물질 취급 중심으로 협소하게 규정해, 김용균 씨가 일했던 화력발전소 연료 설비 운전 작업은 도급 금지뿐 아니라 승인 대상에서도 빠져 있어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로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하다 사망한, 김용균 씨. 3년 전에는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지하철에 치여 숨진 열아홉 청년의 사망 사고가 전 국민을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등장하는 말, '위험의 외주화'.

노동자들을 말합니다.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달라'고. 기본중에 기본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 언제쯤이면 달라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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