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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회의]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3년 만에 첫 재판
게시일 : 2019.11.13 18:46
[한지민/배우 ('위안부 기림의 날' 편지 낭독) : 엄마, 엄마가 처음으로 수요집회에 나갔던 때가 떠오릅니다. 엄마가 겪은 참혹하고 처절했던 시간들에 대해 하나씩 하나씩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생전에 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끝까지 싸워다오. 사죄를 받아다오. 다시는 나 같은 아픔이 없어야 해]

네, 지난 8월이죠.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에서 낭독된 피해자 유족의 편지였습니다. 오늘 이분들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재판이 열렸는데요.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가 고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 곽예남 할머니는 올해 3.1절이 하루 지난 날 일본의 사과를 받겠다는 마지막 소원을 끝내 이루지 못하고 향년 94세를 일기로 숨을 거뒀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 2016년 12월에 제기가 됐습니다. 당시 한·일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발하면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고 반인륜적 범죄를 기록으로 남기겠다며, 1인당 1억 원 가량의 손해를 배상하란 소송을 낸 것인데요. 하지만 소송 당사자인 일본 정부가 송달을 거부하고, 또 수차례 반송까지 하면서 재판은 단 한 번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국가가 외국 재판소에 강제로 피고가 될 수 없다'는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서 일본은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에 지난 5월 우리 법원이 사건을 법원 게시판에 공지하고 일본 정부에 소송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을 하면서 재판이 3년여 만에 처음 열리게 됐습니다. 일본 정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재판은 피고석이 비워진 채 진행 중입니다.

[이옥선/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2017년) : 내가 15살에 끌려갔어. 이제 91살을 먹어도 일본 놈들이 꿈쩍 안 하고… 후대가 있고, 역사가 뚜렷이 나와 있는데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하지. 오늘일까 내일일까 다 갈 사람들인데, 가기 전에 며칠 안 남았는데 이제는 며칠 안 남았는데 해결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해결을 못 하고, 합의요 뭐요 해놓고…]

일본은 자국의 예술제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 전시를 중단시키고, 외무성 공식문서엔 "한국이 '성노예' 표현을 않기로 동의했다"는 왜곡된 주장을 펼칩니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죠.

이번 재판엔 크게 세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먼저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협정으로 청구권이 소멸된 사안이 아니라는 점. 또 반인도적 범죄의 경우 주권면제 원칙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재판에 불참한 일본정부에 '반박하지 않으면 자백으로 인정한다'는 자백간주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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