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고 인한 재산손해 허위 신고자가 배상해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게시일 : 2019.12.15 10:49
"허위 신고 인한 재산손해 허위 신고자가 배상해야"

[앵커]

긴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이 어쩔 수 없이 구조를 위해 기물을 파손했는데 허위 신고였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법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허위 신고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신고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119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과 연락이 안 된다며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로 출동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곧바로 소방당국이 출동했지만 현관문은 잠겨 있는 상황.

신고자는 전화를 통해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라며 문을 뜯으라고 다그쳤습니다.

[당시 신고자 음성] "내가 동생인데 뜯으라고. (본인 집이에요? 그 재산 피해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뜯으라고. 살인 살인 살인. (네?) 살인 살인. (살인이요 살인?)"

결국 구조대원은 문을 뜯어내고 내부로 진입했지만 아무도 없었고 신고자가 알려준 형과 형수의 전화번호도 없는 번호였습니다.

명백한 허위 신고였습니다.

이 때문에 애꿎은 남의 집 출입문이 뜯겨 100만 원에 가까운 피해액이 발생했습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수리비를 지급하고 허위 신고자 43살 이 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에 나섰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최근 허위 신고자가 손해가 발생한 것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허위 신고자에게 배상금을 청구한 건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김명희 / 강원도소방본부 법무감찰계 변호사] "민사상 대응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도민과 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앞으로는 허위 신고나 장난전화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할 수 있는…"

허위 신고자는 손해배상과 함께 벌금 20만 원형을 선고받았으며 원주소방서는 이와 별도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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