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가입
[뉴스큐] 오늘 국회 본회의...새해 예산안 처리 '안갯속' / YTN
게시일 : 2019.12.10 17:13
더 나은 뉴스 콘텐츠 제공을 위한 일환으로 영상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 개선을 위한 설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썸네일 설문 참여하기
https://feedback.ytn.co.kr/?v=201912101634046237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20대 국회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을 포함한 16개 민생법안은 오전 본회의에서 처리됐지만 새해 예산안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들은 처리 여부가 미지수입니다.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 지금 국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극적으로 합의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지금 돌고 돌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3당 원내대표, 그리고 예결위 간사까지 모여서 회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팽팽한 상황인가 봐요.

[김형주]
외형적으로는 팽팽한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결렬이 빨리 되지 않고 계속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렵사리 불씨를 이어간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가 조건부 합의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예산 513조의 증액이라는 게 너무 과하다는 측면, 또 총선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실제적으로 예산안 전체보다는 속내는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말하자면 자기 지역에서의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자 그런 속내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첨예하게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차수 변경까지 포함되면 정기국회를 내일까지 연장하면서까지 아마 어렵사리 통과될 가능성도 저는 적지 않다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단 김 의원님께서는 희망의 불씨는 차수 변경까지 언급하시면서 희망의 불씨는 살아 있는 듯하다고 전망을 해 주셨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아까 원래 2시 개회를 하기로 했다가 다시 4시 개회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개회가 안 되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민주당의 이 의원이 나와서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원래 4+1로 하면 5시에는 예산안 자료가 다 완료될 수 있다.

그런데 한국당하고 협의 안 한 안을 가지고 하려면 하루 반이 더 걸린다. 무슨 얘기냐면 예산안을 합의한 다음에 전체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시트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앵커]
시트 작업이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정태근]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세입, 세출을 완전히 맞춰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당이 요구하는 안을 증액을 시키고 그러려면 일부를 삭감을 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봐서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분명한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전에 김형주 의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삭감을 하되 사실은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꼭 총선을 앞둔 회계연도에는 이 국회에서 자신 다음에 선거공약과 관련된, 이전에 공약했던 내용들, 지역구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건 여야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4에서는 이미 상당 정도 반영됐는데 그동안에 협의가 안 됐으니까 한국당 의원 것이 반영 안 됐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람직스럽지는 않지만 어떻든 그런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결국에 가서 합의될 거냐? 합의돼야 되는 게 사실은 국회법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법에는 원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1210163404623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댓글 0
0/3000

추천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