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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정치적 동기로 수출 제한” WTO에 제소 / KBS뉴스(News)
게시일 : 2019.09.11 12:11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등의 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에 돌입합니다.
정부는 오늘 WTO 분쟁해결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일본 측에 요구했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소재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하는 절차에 돌입합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시행한 지 두 달여 만입니다.
[유명희/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 "일본의 조치는 세계 경제에도 커다란 불확실성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과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 서한을 전달해 WTO를 통한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공식 요청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제소 사유로 세 가지 위반사항을 들었습니다.
우선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입니다.
또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과 유지 금지 의무를 어겼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각 계약 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WTO 제소 결정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유명희/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만을 차별적으로 직접적으로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인 조치입니다."]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이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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