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본회의 지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게시일 : 2019.12.13 19:14
한국당,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본회의 지연

[앵커]

당초 오늘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가 아직까지 개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임시국회 일정을 정하는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기 때문인데요.

현재상황 국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덕재 기자.

[기자]

네, 원래 오늘 본회의가 열리기로 한 시간은 오후 3시였습니다.

오전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만나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도 본회의는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전 회동이 끝난 후 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안건을 제출했는데, 한국당이 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문의장 측은 회기 결정 문제와 관련해선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인데요.

일단 3시 본회의를 연기한 후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심재춸 원내대표는 회동에 참석하지 않았고, 의원총회를 연 후 국회 중앙홀에서 농성중입니다.

심 원내대표는 "명시적으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안 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전 회동에서 필리버스터를 안 한다는 전제 하에 2인 이내에서 5분씩 찬반토론을 하기로 합의했었다"며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럼 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는건가요?

[기자]

네, 예산안 정국에서 견고함을 보여줬던 4+1협의체가 이번엔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본회의 상정이 임박한 상태에서 선거제 개정안 합의안을 도출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협의체는 원래 오늘 오후까지 협의를 이어가며 잠정 합의안을 만들었지만 최대 쟁점인 '연동형 캡'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 30석에 대해서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20석은 현행 방식으로 배분한다는 건데, 이 '연동형 캡'이 높을수록 군소정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가 용이합니다.

앞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대안신당은 준연동률을 적용하는 비례대표 의석의 최대치인 '연동형 캡'을 전체 비례대표 의석 50석 중 30석으로 정하는 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석패율제도 전국 단위로 하되, 각 정당이 6개 권역에 대해 1명씩, 총 6명 이내에서 도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합의가 순탄한듯했지만, 이후 각 당의 내부검토 과정에서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평화당이 반대하면서 최종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캡'을 씌우게 되면 사실상 연동률이 30%가 된다"며 "이는 거대 양당 체제를 넘어서자는 기존 안보다 훨씬 후퇴한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잠정 합의안을 기반으로 4+1협의체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한단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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